"온라인 광고·오프라인 판매 전략 취하는 성지점 사전승낙제 위법" 다음달부터 사전승낙을 받지 않는 휴대폰 판매점에게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신업계는 이번 조치가 불법 공시지원금을 지원하는 휴대폰 '성지'들을 겨냥했다고 분석한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24일부터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에게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의 불법 영업,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 법을 위반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 ..

갤럭시 A15 5G 기반…"선택권 늘려 소비자 니즈 충족...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기여" SK텔레콤이 통신사 전용폰 '갤럭시 와이드7'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 통신사들이 중저가 전용 단말기를 출시하며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삼성전자의 5세대(5G)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와이드7'을 전용 단말기로 출시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출시 시점은 제조사와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중저가 단말기 시리즈 '갤럭시 와이드' 후속작을 내놓는 것은 2022년 9월 '갤럭시 와이드6' 이후 약 2년 만이다.   갤럭시 와이드7은 갤럭시 M15 5G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중저가 단말기인 갤럭시 M15는 90H..

사업자별 위반율 SKT 32.7% 가장 높아…KT 29.9%·SKB 24.5%·LGU+ 23.3% 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해 허위·과장광고한 한 통신 4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총 14억7100만원 부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가 465건 적발됐다. 광고물 1621건 중 28.7% 비중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텔레콤이 3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29.9%, SK브로드밴드가 24.5%, LG유플러스가 23.3%..

일반형은 10만원, 프로·프로맥스는 5만원 ↑ …월 9만원 이상 요금제 기준 KT가 애플 '아이폰15' 시리즈의 최대 공시지원금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이폰 15 일반형 같은 경우 10만원, 아이폰 15 프로·프로맥스는 5만원 오른 가격이다. 16일 KT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이폰 15 시리즈의 최대 공시지원금이 모두 50만원으로 증가했다. 아이폰 15 일반형은 40만원에서 10만원 오르고, 아이폰 15 프로·프로맥스는 45만원에서 5만원 오른 것이다. 추가 공시지원금 15%까지 고려하면 최대 57만5000원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대 공시지원금은 월 9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할 때 기준이다. 아이폰 15 일반형 시리즈의 경우 KT에서 작년 10월 출시 이후 첫 공시지원금 인상이다..

전산망과 스캐너 연동하는 소프트웨어 불안정 문제…과기부 "지속적으로 소통 예정" 알뜰폰 판매점들이 신분증 스캐닝 전산 오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정부가 신분증 스캐너 의무화 도입을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9일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오프라인 알뜰폰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신분증 스캐너 의무화 도입 이후 관련 전산 오류가 속출하고 있다.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려면 알뜰폰 판매점이 통신사가 관리하는 판매 포털에 지점 정보를 등록한 뒤 전산망 연동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생기는 것이다. 현재 SK텔레콤 알뜰폰 판매포탈 'smvnohub'에서 알뜰폰 업체들이 신분증 불일치 오류를 겪고 있다. 알뜰폰 업체가 고객의 신분증을 스캔 후 스캔 인식 결과를 수정할 경우 전산..

4301억원에 5G 28㎓ 대역 낙찰…5월4일까지 할당대가 10% 납입해야 "스테이지엑스 법인 설립 진행 중…절차 끝나는대로 납입 완료 계획" 제4의 이동통신사인 스테이지엑스(대표 서상원)가 5G 28㎓(기가헤르츠) 첫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해 차질 없이 납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파수 경매를 통해 5G 28㎓ 대역을 확보한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5월4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주파수 경매대가의 10%인 430억 원을 일시 지불해야 한다. 4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430억 원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기한인 5월4일까지 정상 납입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가능하다. 현재 법인 설립 프로세스를 진행 중인데, 설립이 완료되자마자 (주파수 할당대가를) 납입할 것"이라며 "4월 말 또는 5월..

SKT, 이번 주 중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전망…가격·데이터 제공량 관심 계속되는 공정위 이통3사 담합조사…"잘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 공시지원금 이어 전환지원금도 인상…"통신 수익 악화 걱정"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출시를 앞둔 3만원대 5G(5세대 이동통신) 최저요금제에 대해 시장 경쟁 등을 고려한 최적의 요금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담합 조사에 대해서는 원만한 조정을, 공시지원금·전환지원금 인상에 따른 통신업 수익 악화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26일 오전 유 대표는 제40기 정기주주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3만원대 5G 요금제를 어떤 형태로 내놓을지 묻는 질문에 대해 "시장의 수요와 경쟁 등을 종합해 가장 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여러 제도 시행할 생각"…고심 깊어지는 투자자들 "전환지원금이 공식적으로 발표돼 저희들(휴대폰 유통점)도 관심이 많다. 다만 번호이동에만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 통신사를 오래 유지하시는 분들은 손해인 것 같다." 21일 오전 이유섭 원텔레콤 점장은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묻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번호를 이동할 시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 시행 이후 단말기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 매장을 방문했다. 이동통신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왜 번호를 이동해야만 지원금을 주느냐"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취지와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50만원까지 가능…이통사, 최대 지원금 13만원 책정 대통령실 "고금리·고물가로 국민 고통 가중…통신사 책임있는 결정" 촉구 이통3사, 5G 중간요금제·요금제 세분화·3만원대 요금제 이어 전환지원금도 부담 대통령실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 노력을 촉구했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한데도 3사가 최대 13만원 수준으로 지원금을 책정하자 사실상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통사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5G 중간요금제,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 세분화, 5G 최저가격 인하(3만원대) 등을 추진해온 데 이어 또 다른 추가 지원금은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일..

13일 방통위 의결, 14일 제도 시행...이통사 전산시스템 구축 미비로 다소 늦춰져 KT·LG유플러스는 내일(16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SK텔레콤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합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급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13일 전체회의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업자는 14일부터 50만원 이내에서 전환지원금을 공시·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제도 이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 시행 첫날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16일부터 지원금을 지..

기간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역무 부과…취약계층 등 감면액 확대 전망 보편적 역무,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지난해 1조2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통신요금 감면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감면 금액이 463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7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이는 현행법이 통신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역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적 영향력이 큰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는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가 없는 상태다. 인구 고령화로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무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이상학 한국통..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향후 보완책 마련 필요 목소리 최근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이 가능해지자 알뜰폰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3사가 지원금 경쟁에 돌입하면 알뜰폰 사업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신설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통3사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공시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금 규모는 최대 5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단체 성명을 내자는 등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