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는 안내고 통신사만 1.2조 부담하는 '이것'(종합)

기간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역무 부과…취약계층 등 감면액 확대 전망
보편적 역무,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지난해 1조2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통신요금 감면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감면 금액이 463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7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이는 현행법이 통신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역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적 영향력이 큰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는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가 없는 상태다. 인구 고령화로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무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연간 취약계층 요금감면액 변화. [사진=KTOA]

 

 

12일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회장은 "차별 없는 디지털 접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인구 고령화로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감면 재원은 통신사업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간통신사, 2021년부터 3년 연속 1조 이상 부담…향후엔 더 증가할 듯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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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69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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