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오프라인 판매 전략 취하는 성지점 사전승낙제 위법" 다음달부터 사전승낙을 받지 않는 휴대폰 판매점에게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신업계는 이번 조치가 불법 공시지원금을 지원하는 휴대폰 '성지'들을 겨냥했다고 분석한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24일부터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에게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의 불법 영업,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 법을 위반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 ..

'언크러쉬' 광고 공개…영상 속 등장 인물 '갤탭' 보며 부서진 기타 연주 "우리는 결코 창의성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창작자를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 광고를 저격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삼성모바일US)은 16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결코 창의성을 짓밟지 않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언크러쉬(Uncrush)'라는 제목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약 40초 분량의 해당 광고 영상에서 한 여성이 부서진 기타를 들고 연주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이 여성은 다양한 색의 페인트가 흘러나와 묻어있고, 여러 물건들이 부서진 유압 프레스와 잔해 위에 앉아 갤럭시탭 S9 울트라로 악보를 보며 기타를 연주한다. 삼성전자의 이같은 광고는 최..

SKT, 이번 주 중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전망…가격·데이터 제공량 관심 계속되는 공정위 이통3사 담합조사…"잘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 공시지원금 이어 전환지원금도 인상…"통신 수익 악화 걱정"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출시를 앞둔 3만원대 5G(5세대 이동통신) 최저요금제에 대해 시장 경쟁 등을 고려한 최적의 요금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담합 조사에 대해서는 원만한 조정을, 공시지원금·전환지원금 인상에 따른 통신업 수익 악화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26일 오전 유 대표는 제40기 정기주주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3만원대 5G 요금제를 어떤 형태로 내놓을지 묻는 질문에 대해 "시장의 수요와 경쟁 등을 종합해 가장 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여러 제도 시행할 생각"…고심 깊어지는 투자자들 "전환지원금이 공식적으로 발표돼 저희들(휴대폰 유통점)도 관심이 많다. 다만 번호이동에만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 통신사를 오래 유지하시는 분들은 손해인 것 같다." 21일 오전 이유섭 원텔레콤 점장은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묻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번호를 이동할 시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 시행 이후 단말기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 매장을 방문했다. 이동통신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왜 번호를 이동해야만 지원금을 주느냐"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취지와는..

13일 방통위 의결, 14일 제도 시행...이통사 전산시스템 구축 미비로 다소 늦춰져 KT·LG유플러스는 내일(16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SK텔레콤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합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급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13일 전체회의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업자는 14일부터 50만원 이내에서 전환지원금을 공시·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제도 이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 시행 첫날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16일부터 지원금을 지..

전환지원금 역시 추가 지원금 15% 대상…선택약정 아닌 공시지원금 고객만 이동통신사의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들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50만원보다 많은 최대 57만5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고객들은 번호이동을 할 때 지원금을 최대 57만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전환지원금이 공시지원금에 포함돼 대리점·판매점에서 지원하는 15%의 추가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전환지원금은 기존 공시지원금과 합쳐져 15%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선택약정 요금 할인을 받는 고객이 아닌 공시지원금을 지급 받는 고객들에게만 지급될 예정이다. 최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통신서비스 가입유형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단통법 일부개정안 의결 "협회가 나서달라" 요청에 김형진 협회장 "선거 직전이라..." 조심스러운 입장 내비쳐 정부의 단통법 폐지 움직임을 두고 알뜰폰 기업들의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사업자들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 "반대 행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다. 8일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KMVNO, 세종텔레콤 회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알뜰폰 회원사들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회원사들이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많은 곳에서 반대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협회에 반대 행동을 요청한 것은 단통법 폐지에 따라 알뜰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통 3사는 알뜰폰사업자에..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향후 보완책 마련 필요 목소리 최근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이 가능해지자 알뜰폰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3사가 지원금 경쟁에 돌입하면 알뜰폰 사업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신설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통3사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공시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금 규모는 최대 5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단체 성명을 내자는 등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

직전년도 대비 60만개·5년 전 대비 333만개↓…'1100만' 선 붕괴 국내 시내전화 회선 수 '1100만' 선이 처음으로 붕괴되며 1000만 회선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난 5년간 20% 가량의 회선이 줄어든 것으로, 집전화 소멸 현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시내전화 회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유선통신 부문 1위 사업자 KT 역시 수익성을 고심하는 상황에 놓였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내전화 가입자 수는 1097만3838회선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만 대 선까지 하락했다. 직전월(1102만9977회선) 대비 약 6만 개, 직전년도(1162만1413회선) 대비 60만 개 회선이 사라진 것이다. 10년 전인 2014년 12월 말, 국내 ..

미 AT&T 월 4달러 인상, 영국 보다폰 7.9% 인상 예고 "서비스 개선·물가인상 이유" 한국은 정부 압박에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입자당평균매출도 지속 감소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이통사들이 일제히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네트워크 서비스 개선과 물가 인상 요인을 반영한 결과다. 반면 우리나라 이통사들은 정부의 요금 인하 압박에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속앓이를 하고 있다. 14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이통사인 버라이즌과 AT&T은 최근 고객들에게 메일을 통해 통신비 인상을 통보했다. 버라이즌은 일부 무제한 요금제 고객들에게 회선당 월 4달러의 가격 인상이 예정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네트워크 와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버라이즌은 설명했다. AT&T도 고객이 새로운 요..

선택약정이 유리...13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20만원가량 저렴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요청에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올렸다. 구매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공시지원금을 받을 것인가, 선택약정을 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인 것이다. 지난 6일 SK텔레콤은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25만~48만9000원으로 확대 적용했다. 기존 대비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8만9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KT도 이날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요금제 별로 5만5000~48만원으로 변경했다. 기존 대비 최대 지원금이 24만원에서 48만원으로 상승된 것이다. 앞서 공시지원금을 이미 인상한 LG유플러..

법적 책임 인정 첫 사례…"국내 소비자에 7만원·지연이자 배상해야"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통해 기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일명'배터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애플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iOS 업데이트가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했을 것"이라며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