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이동하면 최대 50만원?...알뜰폰 업체 "문 닫으라는 말이냐" 격앙
2024. 3. 7. 17:04ㆍIT/I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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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향후 보완책 마련 필요 목소리
최근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이 가능해지자 알뜰폰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3사가 지원금 경쟁에 돌입하면 알뜰폰 사업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신설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통3사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공시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금 규모는 최대 5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단체 성명을 내자는 등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단통법을 개정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하면 알뜰폰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마케팅 경쟁을 위한 이통사들의 지원금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 알뜰폰의 경쟁력은 약화되는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5G 같은 경우에는 도매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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