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위반율 SKT 32.7% 가장 높아…KT 29.9%·SKB 24.5%·LGU+ 23.3% 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해 허위·과장광고한 한 통신 4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총 14억7100만원 부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가 465건 적발됐다. 광고물 1621건 중 28.7% 비중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텔레콤이 3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29.9%, SK브로드밴드가 24.5%, LG유플러스가 23.3%..

기간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역무 부과…취약계층 등 감면액 확대 전망 보편적 역무,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지난해 1조2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통신요금 감면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감면 금액이 463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7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이는 현행법이 통신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역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적 영향력이 큰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는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가 없는 상태다. 인구 고령화로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무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이상학 한국통..

KT·LGU+, '탄소배출 절감' FTTH 증가...SKB는 티브로드 합병으로 HFC 일시 증가 국내 초고속인터넷 회선 수가 2400만개를 돌파한 가운데 최근 5년간 KT와 LG유플러스가 FTTH(댁내광가입자망)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FTTH는 별도 전력 소모가 없어 탄소배출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합병 영향으로 광케이블과 구리선을 혼합·사용하는 방식인 HFC(광동축혼합망)가 일시적으로 늘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유선통신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초고속인터넷 총 회선 수는 2402만5410개다. 국내 초고속인터넷 회선 수가 2400만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KT 회선 수가 981만6384개로 집계되며 유선통신 ..

14일 공식 SNS에 '성적 콘텐츠 제재 완화' 방침 발표 망 이용대가(망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힌 트위치가 성(性)과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춘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노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트위치는 14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 및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현재 스트리머들로부터 성적인 콘텐츠에 대한 정책이 혼란스럽고 이로 인해 해당 콘텐츠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면서 변경 방침을 공식화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옷을 완전히 입은 상태에서도 가슴, 엉덩이, 골반 부위를 고의로 부각시키는 콘텐츠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의 가슴 및 성기 또는 엉덩이가 완전히 노출된 가상의 창작물 △스트립 댄스..

시내전화 회선 수, 1819만→1117만대…스마트폰 기반 무선통신에 밀려 '1260만 돌파' 인터넷전화도 감소세…58만 회선 줄며 1127만명대로 집전화의 상징이었던 시내전화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2013년 1800만을 웃돌았던 시내전화 회선 수는 올해 8월 1110만대로 떨어졌다. 불과 10년 만에 700만이 넘는 회선이 줄어든 것이다. 유선통신 분야 1위 기업인 KT도 '시내전화 추락'이라는 시장의 흐름을 피해가진 못했다. 17일 아이뉴스24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2023년 8월 기준 유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을 10년 전 통계와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1월 기준 1819만9074회선에 달했던 시내전화 가입자 수는 올해 8월 들어 1117만4646회선으로 집계되며 702만 회선이..

SKB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모든 분쟁 종결키로" 구글, 망사용료 반대서명 독촉·韓 국감 모르쇠 일관…입법 논의 지속 필요 망사용료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왔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모든 분쟁을 종결키로 했다. '고객을 우선한다'는 양사의 공통적 의사가 반영된 결과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구글 유튜브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부담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통신업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일각에서는 "구글 유튜브와의 망사용료 비용 부담 문제를 위해서라도 망사용료 지불에 관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내 ISP vs구글 유튜브' 망사용료 분쟁 잔존…법제화 논의 계속돼야"..

2020년 4월부터 법적 공방 지속…18일 SKT-SKB-넷플릭스 파트너십 체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3년 넘게 지속해온 망 이용대가(망사용료) 분쟁의 막을 내렸다. 18일 SK텔레콤(대표 유영상)과 SK브로드밴드(대표 박진효), 넷플릭스(대표 테드 서랜도스·그렉 피터스)는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코리아 오피스에서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망사용료와 관련해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3년6개월 동안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를 두고 SK브로드밴드 측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했지만 넷플릭스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법정으로 다툼이 옮..

SKT·SKB "고객 우선 양사 공통적 의사 반영된 결과" 기술 협력도 추진…SKT AI 기술로 넷플릭스 엔터테인먼트 경험 증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진행돼온 망사용료 분쟁이 일단락됐다. SK텔레콤과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의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18일 SK텔레콤(대표 유영상)은 SK브로드밴드(대표 박진효), 넷플릭스(공동 대표 테드 서랜도스·그렉 피터스)와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오피스에서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선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로서 함께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무엇보다 고객을 우선한다'는 양사의 공통적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SK텔레콤 측은 설명했다. 그동안..

SKB "거래사례비교법으로 망 사용료 산정" vs 넷플릭스 "기관 객관성도 문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제 9차 변론기일에서도 망 이용대가 감정방식을 두고 이견 차를 보였다. 당초 망 사용료 감정방식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넷플릭스 측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1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부장판사 김유경·황승태·배용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9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인 넷플릭스 측은 이미 무정산 피어링(동등접속)에 상호 합의해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피고인 SKB 측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이 국내 CP와 마찬가지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