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위반율 SKT 32.7% 가장 높아…KT 29.9%·SKB 24.5%·LGU+ 23.3% 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해 허위·과장광고한 한 통신 4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총 14억7100만원 부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가 465건 적발됐다. 광고물 1621건 중 28.7% 비중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텔레콤이 3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29.9%, SK브로드밴드가 24.5%, LG유플러스가 23.3%..

SKT, 이번 주 중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전망…가격·데이터 제공량 관심 계속되는 공정위 이통3사 담합조사…"잘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 공시지원금 이어 전환지원금도 인상…"통신 수익 악화 걱정"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출시를 앞둔 3만원대 5G(5세대 이동통신) 최저요금제에 대해 시장 경쟁 등을 고려한 최적의 요금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담합 조사에 대해서는 원만한 조정을, 공시지원금·전환지원금 인상에 따른 통신업 수익 악화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26일 오전 유 대표는 제40기 정기주주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3만원대 5G 요금제를 어떤 형태로 내놓을지 묻는 질문에 대해 "시장의 수요와 경쟁 등을 종합해 가장 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여러 제도 시행할 생각"…고심 깊어지는 투자자들 "전환지원금이 공식적으로 발표돼 저희들(휴대폰 유통점)도 관심이 많다. 다만 번호이동에만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 통신사를 오래 유지하시는 분들은 손해인 것 같다." 21일 오전 이유섭 원텔레콤 점장은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묻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번호를 이동할 시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 시행 이후 단말기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 매장을 방문했다. 이동통신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왜 번호를 이동해야만 지원금을 주느냐"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취지와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50만원까지 가능…이통사, 최대 지원금 13만원 책정 대통령실 "고금리·고물가로 국민 고통 가중…통신사 책임있는 결정" 촉구 이통3사, 5G 중간요금제·요금제 세분화·3만원대 요금제 이어 전환지원금도 부담 대통령실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 노력을 촉구했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한데도 3사가 최대 13만원 수준으로 지원금을 책정하자 사실상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통사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5G 중간요금제,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 세분화, 5G 최저가격 인하(3만원대) 등을 추진해온 데 이어 또 다른 추가 지원금은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일..

13일 방통위 의결, 14일 제도 시행...이통사 전산시스템 구축 미비로 다소 늦춰져 KT·LG유플러스는 내일(16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SK텔레콤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합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급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13일 전체회의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업자는 14일부터 50만원 이내에서 전환지원금을 공시·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제도 이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 시행 첫날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16일부터 지원금을 지..

전환지원금 역시 추가 지원금 15% 대상…선택약정 아닌 공시지원금 고객만 이동통신사의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들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50만원보다 많은 최대 57만5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고객들은 번호이동을 할 때 지원금을 최대 57만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전환지원금이 공시지원금에 포함돼 대리점·판매점에서 지원하는 15%의 추가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전환지원금은 기존 공시지원금과 합쳐져 15%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선택약정 요금 할인을 받는 고객이 아닌 공시지원금을 지급 받는 고객들에게만 지급될 예정이다. 최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통신서비스 가입유형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단통법 일부개정안 의결 "협회가 나서달라" 요청에 김형진 협회장 "선거 직전이라..." 조심스러운 입장 내비쳐 정부의 단통법 폐지 움직임을 두고 알뜰폰 기업들의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사업자들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 "반대 행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다. 8일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KMVNO, 세종텔레콤 회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알뜰폰 회원사들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회원사들이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많은 곳에서 반대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협회에 반대 행동을 요청한 것은 단통법 폐지에 따라 알뜰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통 3사는 알뜰폰사업자에..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향후 보완책 마련 필요 목소리 최근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이 가능해지자 알뜰폰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3사가 지원금 경쟁에 돌입하면 알뜰폰 사업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신설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통3사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공시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금 규모는 최대 5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단체 성명을 내자는 등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도 매일 1회로 개정 앞으로 휴대전화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하다. 이는 정부의 단통법 폐지 전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 일환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현재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이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11일까지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해야 해 가능한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

공정위, 지난해 2월 이통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착수 방통위 "공정위측과 면밀히 협의하겠다" 밝혔지만 여전히 이견 이통3사, 방통위 가이드라인 준수했지만 제재 위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정책 혼선이 없도록 공정위 측과 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해를 넘긴 것이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판매장려금을 지원한 이통 3사만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3일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연말을 기점으로 업데이트된 상황은 없다. 아직 조..

허위·과장 광고 의한 과도한 불법지원금 속임수 판매 주의 아이폰15 국내 출시를 앞두고 허위 과장 광고가 극성을 부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12일 아이폰15와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일부 판매점들은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15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 이용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오인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방통위는 지적했다. 방통위는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상당한 금액(30~40만원)이..

구글·애플에 각각 475억원·205억원 부과…사업자 의견청취·방통위 의결 거쳐 확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2022년 8월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앱 심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