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오프라인 판매 전략 취하는 성지점 사전승낙제 위법" 다음달부터 사전승낙을 받지 않는 휴대폰 판매점에게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신업계는 이번 조치가 불법 공시지원금을 지원하는 휴대폰 '성지'들을 겨냥했다고 분석한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24일부터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에게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의 불법 영업,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 법을 위반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 ..

"21대 국회 대체입법과 내용 동일…수용하기 어려워" 여당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체입법)'을 발의했다. 단통법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발의된 건 22대 국회 회기 들어 처음이다. 다만 이번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당의 단통법 폐지 대체 입법과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 야당은 여당의 대체 입법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충권 등 국민의힘 의원 10인은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이용자 후생 증진과 연관되는 단통법..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여러 제도 시행할 생각"…고심 깊어지는 투자자들 "전환지원금이 공식적으로 발표돼 저희들(휴대폰 유통점)도 관심이 많다. 다만 번호이동에만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 통신사를 오래 유지하시는 분들은 손해인 것 같다." 21일 오전 이유섭 원텔레콤 점장은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묻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번호를 이동할 시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 시행 이후 단말기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 매장을 방문했다. 이동통신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왜 번호를 이동해야만 지원금을 주느냐"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취지와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50만원까지 가능…이통사, 최대 지원금 13만원 책정 대통령실 "고금리·고물가로 국민 고통 가중…통신사 책임있는 결정" 촉구 이통3사, 5G 중간요금제·요금제 세분화·3만원대 요금제 이어 전환지원금도 부담 대통령실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 노력을 촉구했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한데도 3사가 최대 13만원 수준으로 지원금을 책정하자 사실상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통사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5G 중간요금제,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 세분화, 5G 최저가격 인하(3만원대) 등을 추진해온 데 이어 또 다른 추가 지원금은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일..

13일 방통위 의결, 14일 제도 시행...이통사 전산시스템 구축 미비로 다소 늦춰져 KT·LG유플러스는 내일(16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SK텔레콤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합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급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13일 전체회의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업자는 14일부터 50만원 이내에서 전환지원금을 공시·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제도 이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 시행 첫날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16일부터 지원금을 지..

전환지원금 역시 추가 지원금 15% 대상…선택약정 아닌 공시지원금 고객만 이동통신사의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들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50만원보다 많은 최대 57만5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고객들은 번호이동을 할 때 지원금을 최대 57만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전환지원금이 공시지원금에 포함돼 대리점·판매점에서 지원하는 15%의 추가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전환지원금은 기존 공시지원금과 합쳐져 15%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선택약정 요금 할인을 받는 고객이 아닌 공시지원금을 지급 받는 고객들에게만 지급될 예정이다. 최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통신서비스 가입유형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단통법 일부개정안 의결 "협회가 나서달라" 요청에 김형진 협회장 "선거 직전이라..." 조심스러운 입장 내비쳐 정부의 단통법 폐지 움직임을 두고 알뜰폰 기업들의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사업자들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 "반대 행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다. 8일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KMVNO, 세종텔레콤 회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알뜰폰 회원사들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회원사들이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많은 곳에서 반대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협회에 반대 행동을 요청한 것은 단통법 폐지에 따라 알뜰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통 3사는 알뜰폰사업자에..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도 매일 1회로 개정 앞으로 휴대전화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하다. 이는 정부의 단통법 폐지 전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 일환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현재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이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11일까지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해야 해 가능한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

알뜰폰 간 이동건수 162만6164개로 역대 최고…0원요금제·아이폰15 영향 지난해 이동통신 번호이동 건수가 500만선을 돌파하며 4년 만에 반등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며 번호이동 건수가 감소해 왔지만 알뜰폰 번호이동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2023년 번호이동 총 건수 561만2973건…지난해 최저 기록 후 평년 수준 회복 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번호이동 총 건수는 561만2973건으로 집계됐다.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해 500만 선을 넘긴 것이다. 연도별 이동통신 번호이동 건수는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첫 도입 이후 감소세를 보여왔다. 2018년 566..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용자 차별 조장 단통법 폐지돼야" 단통법 존속·일부 개정·폐지 의견 분분…분리공시 강화 목소리도 과기정통부, TF 통해 단통법 개정 여부 논의…단말-요금 분리 검토하지 않아" 스마트폰 구매 지원금 등의 상한액을 정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이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촉진 차원에서 단통법을 손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존속과 개정, 폐지 등으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은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백화점도 가격 달라"…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폐지론 '가세'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등 이동통신 유통 분야 ..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 단통법 폐지·개선 검토…6월 중 발표 예정 국민 부담만 커진 단통법…휴대폰 성지 등 차별적 보조금 지급 '여전' 스마트폰 구매 지원금의 상한액을 정해 과열 마케팅을 막겠다는 취지로 2019년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도입 10년만에 기로에 섰다.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오는 6월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아이뉴스24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본 결과, 폐지나 개정에 무게가 쏠리긴 하지만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단통법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이동통신사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법 개정 움직임에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