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단통법 '폐지냐, 개정이냐'...과방위 의원들 입장 들어보니 [IT돋보기]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 단통법 폐지·개선 검토…6월 중 발표 예정
국민 부담만 커진 단통법…휴대폰 성지 등 차별적 보조금 지급 '여전'

 

스마트폰 구매 지원금의 상한액을 정해 과열 마케팅을 막겠다는 취지로 2019년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도입 10년만에 기로에 섰다.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오는 6월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아이뉴스24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본 결과, 폐지나 개정에 무게가 쏠리긴 하지만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단통법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이동통신사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법 개정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시장의 영향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 "단통법, 韓 특유의 기형적인 법안…소비자 관점서 폐지해야"

3일 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 (단통법이 폐지되어야만)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59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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