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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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소상공인 대상 1000억원 규모 협약보증 대출 하반기에 추가 진행
기존 1050억원 규모 협약보증 대출 소진 이후 추가 진행키로배민 "신용 등급 낮거나 담보 부족한 소상공인에 도움"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낮은 신용과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협약보증 대출을 하반기에 1000억원 규모로 추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지난해 처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50억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실행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자율규제 상생방안 협의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 보증 계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은 신용 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에게 우아한형제들과 KB국민은행이 보증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두 회..
2024.04.25 -
"2000만원 결제했는데 환불은 119만원"...웹젠 '뮤 아크엔젤' 이용자 불만 확산
환불 안내문 "환불 받을 경우 본건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 배상 요구 불가" 이용자 환불 신청 취소 중, 소송 인원 모집까지 '아이템 확률 0%'로 논란이 됐던 웹젠이 아이템 환불을 진행하는데도 이용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용자들의 실제 사용 금액과 환불 금액 사이의 간극이 큰 탓이다. 환불 관련 안내에는 환불에 대한 번복이나 추가 배상 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기재돼 반발이 커지고 있다. 2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뮤 아크엔젤' 환불 관련 안내문 내용이 이용자들의 불만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용자 환불 접수 페이지의 안내 사항에는 "환불이 신청되면 기존의 환불 신청을 번복할 수 없다"며 "또한 환불신청을 해 그 신청에 따른 환불을 받으신 경우, 본건에 관하여 추가적인 보상, 배상 등을 요구할 수..
2024.04.22 -
배달의민족 앱 개편…"가게배달·배민배달 같은 크기로 나란히 배치"
"다양한 개편 방안 마련해 효과에 대한 테스트 후 신속히 개편 완료"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자체 배달 주문을 유도한다는 지적에 모바일앱 개편으로 문제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배민은 자체 배달인 배민배달과 대행사를 이용한 배달인 가게배달을 나란히, 같은 크기로 노출하도록 앱 화면을 조만간 개편할 예정이다. 배민 측은 "사업자의 권익 신장과 소비자의 직관적인 앱 사용을 돕고자 홈 화면 등 배민 앱의 이용자 사용 경험(UI/UX)을 개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민은 다양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각각의 효과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최대한 신속히 개편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앞서 외식업계 일각에서는 배민이 모바일앱에서 가게배달 메뉴 크기를 배민배달보다 작게 만들어 놓은 데다..
2024.04.08 -
유영상 대표 "SKT 3만원대 5G 요금제, 가장 최적으로 나올 것"(종합)
SKT, 이번 주 중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전망…가격·데이터 제공량 관심 계속되는 공정위 이통3사 담합조사…"잘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 공시지원금 이어 전환지원금도 인상…"통신 수익 악화 걱정"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출시를 앞둔 3만원대 5G(5세대 이동통신) 최저요금제에 대해 시장 경쟁 등을 고려한 최적의 요금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담합 조사에 대해서는 원만한 조정을, 공시지원금·전환지원금 인상에 따른 통신업 수익 악화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26일 오전 유 대표는 제40기 정기주주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3만원대 5G 요금제를 어떤 형태로 내놓을지 묻는 질문에 대해 "시장의 수요와 경쟁 등을 종합해 가장 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
2024.03.26 -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진행 중"…공정위-방통위 이견에 이통사 '곤혹' [IT돋보기]
공정위, 지난해 2월 이통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착수 방통위 "공정위측과 면밀히 협의하겠다" 밝혔지만 여전히 이견 이통3사, 방통위 가이드라인 준수했지만 제재 위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정책 혼선이 없도록 공정위 측과 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해를 넘긴 것이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판매장려금을 지원한 이통 3사만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3일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연말을 기점으로 업데이트된 상황은 없다. 아직 조..
2024.01.03 -
'웹소설 저작권 갑질' 논란…카카오엔터 "부당 양도 사례 없다" 반박
공정위 제재 조치 판단에 "매우 유감…법원 항소해 부당함 다툴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했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데 대해 카카오엔터가 불복 의사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작가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
2023.09.25 -
공정위, 이통3사에 '5G 거짓광고' 336억 과징금…이통사 "대응 여부 추후 검토하겠다"(종합)
공정위 "5G 서비스 속도 거짓 광고…'5G 속도 가장 빠르다'고 비교 광고" "이론상 속도 충분히 설명"…이통3사, 공정위 의결서 수령 후 대응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총 336억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론상 가능한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는 것이다. 이통 3사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 받은 뒤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Gbps,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실제 소비자 이용가능한 것처럼 과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이통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