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vs 폐지 두고 정치권 의견 분분…소상공인들은 "폐지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용자 차별 조장 단통법 폐지돼야" 단통법 존속·일부 개정·폐지 의견 분분…분리공시 강화 목소리도 과기정통부, TF 통해 단통법 개정 여부 논의…단말-요금 분리 검토하지 않아" 스마트폰 구매 지원금 등의 상한액을 정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이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촉진 차원에서 단통법을 손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존속과 개정, 폐지 등으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은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백화점도 가격 달라"…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폐지론 '가세'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등 이동통신 유통 분야 ..
2023.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