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기소부터 무죄 확정까지...'타다' 사태가 남긴 것

대법원, 이재웅 전 쏘카 대표·박재욱 전 VCNC 대표에 무죄
"기존 업계와 신사업간에 갈등 최소화하려는 노력 필요" "변화가 있을 때 시장을 왜곡해서 보지 말아야"

 

불법 논란에 휩싸였던 기사(운전자) 딸린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명예를 벗었다. 최종심에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브이씨엔씨(VCNC)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타다는 IT 기술을 결합해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혁신적 서비스로 평가받았지만 택시 업계의 강한 저항과 현실을 따르지 못하는 법 제도에 발목이 잡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불법 여부를 가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비스 출시부터 택시 업계와의 충돌, 불구속 기소,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기까지 4년여 간 있었던 사건들을 돌아보며 타다 사태가 무엇을 남겼는지 짚어봤다.

 

 

◆ 2018년 10월 VCNC '타다 베이직' 출시

 

VCNC는 모바일 앱으로 기사(운전자) 딸린 11인승 승합차(카니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출시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가 기존과는 달랐다. 차량은 당시 VCNC의 모회사였던 카셰어링(차량 공유) 기업 쏘카로부터 빌리는 형태였다. 기사는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차량을 운행했다. 큰 차량, 승차 거부 없는 무조건 배차, 친절한 대고객 서비스 등을 차별점으로 내걸었다.

 

◆ 2019년 5월 '타다' 퇴출 외치는 대규모 집회…택시 기사 분신

 

고품질 서비스를 내건 타다는 이용자(승객) 수요에 힘입어 빠르게 확장해 갔다. 하지만 택시업계 반발에 맞닥뜨린다. 택시 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며 퇴출을 요구했다. 타다가 사실상 택시와 비슷한 점이 많으면서도 면허 없이 수익을 거둬가고 있다며 반발한 것이다. 타다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고 택시 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 2019년 10월 검찰, 이재웅 전 쏘카 대표·박재욱 전 브이씨엔씨(VCNC) 대표 불구속 기소

 

◆ 2020년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명 '타다 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3년 6월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전 브이씨엔씨(VCNC) 대표 무죄 확정

 

 

 

 

https://www.inews24.com/view/159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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