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삼성에 갑질"…퀄컴, 공정위 과징금 '1兆 폭탄' 확정에 '휘청'

대법원 "공정위 처분 정당"…공정위 역대 '최대' 과징금 퀄컴에 부과
퀄컴, 2017년에 과징금 모두 납부…"법원 판단 존중, 韓 파트너들과 발전해 나갈 것"

 

글로벌 칩셋 기업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바일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1조원대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이 퀄컴의 '특허 갑질'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퀄컴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한편, 국내 파트너들과 상호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13일 공정위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 계열회사(통칭 퀄컴)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1조311억원으로, 공정위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대해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공정위 출범 이래 현재까지 전무후무하다.

 

퀄컴 본사 [사진=퀄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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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성에 갑질"…퀄컴, 공정위 과징금 '1兆 폭탄' 확정에 '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