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업데이트 선택할 수 있어야"…재판부, 애플 '고의 성능 저하' 인정

법적 책임 인정 첫 사례…"국내 소비자에 7만원·지연이자 배상해야"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통해 기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일명'배터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애플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iOS 업데이트가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했을 것"이라며 "전원..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