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나선다…패스트트랙 본격 가동

방심위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 활성화…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사업자 협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이하 패스트트랙)'를 본격 활성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가능한 대응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취지다.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해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 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도입한다. 방통위가 규정한 특수상황은 긴급 재난상황..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