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vs 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종결…이제 남은 것은 구글 유튜브(종합)
SKB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모든 분쟁 종결키로" 구글, 망사용료 반대서명 독촉·韓 국감 모르쇠 일관…입법 논의 지속 필요 망사용료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왔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모든 분쟁을 종결키로 했다. '고객을 우선한다'는 양사의 공통적 의사가 반영된 결과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구글 유튜브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부담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통신업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일각에서는 "구글 유튜브와의 망사용료 비용 부담 문제를 위해서라도 망사용료 지불에 관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내 ISP vs구글 유튜브' 망사용료 분쟁 잔존…법제화 논의 계속돼야"..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