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위반율 SKT 32.7% 가장 높아…KT 29.9%·SKB 24.5%·LGU+ 23.3% 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해 허위·과장광고한 한 통신 4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총 14억7100만원 부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가 465건 적발됐다. 광고물 1621건 중 28.7% 비중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텔레콤이 3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29.9%, SK브로드밴드가 24.5%, LG유플러스가 23.3%..

SKT, 이번 주 중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전망…가격·데이터 제공량 관심 계속되는 공정위 이통3사 담합조사…"잘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 공시지원금 이어 전환지원금도 인상…"통신 수익 악화 걱정"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출시를 앞둔 3만원대 5G(5세대 이동통신) 최저요금제에 대해 시장 경쟁 등을 고려한 최적의 요금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담합 조사에 대해서는 원만한 조정을, 공시지원금·전환지원금 인상에 따른 통신업 수익 악화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26일 오전 유 대표는 제40기 정기주주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3만원대 5G 요금제를 어떤 형태로 내놓을지 묻는 질문에 대해 "시장의 수요와 경쟁 등을 종합해 가장 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

전환지원금 역시 추가 지원금 15% 대상…선택약정 아닌 공시지원금 고객만 이동통신사의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들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50만원보다 많은 최대 57만5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고객들은 번호이동을 할 때 지원금을 최대 57만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전환지원금이 공시지원금에 포함돼 대리점·판매점에서 지원하는 15%의 추가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전환지원금은 기존 공시지원금과 합쳐져 15%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선택약정 요금 할인을 받는 고객이 아닌 공시지원금을 지급 받는 고객들에게만 지급될 예정이다. 최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도 매일 1회로 개정 앞으로 휴대전화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하다. 이는 정부의 단통법 폐지 전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 일환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현재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이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11일까지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해야 해 가능한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

공정위, 지난해 2월 이통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착수 방통위 "공정위측과 면밀히 협의하겠다" 밝혔지만 여전히 이견 이통3사, 방통위 가이드라인 준수했지만 제재 위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정책 혼선이 없도록 공정위 측과 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해를 넘긴 것이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판매장려금을 지원한 이통 3사만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3일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연말을 기점으로 업데이트된 상황은 없다. 아직 조..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여야 정치권뿐 아니라 정부·방통위까지 압박 가세 LGU+, 너겟 요금제 출시로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방침에 화답 SKT·KT, 4분기부터 실적악화 본격화 전망…쉽게 요금제 내놓지 못할 듯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의 통신요금 인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사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LG유플러스가 새로운 온라인 요금제 '너겟'을 출시하면서 호평이 쏟아지자 SK텔레콤·KT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는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위원 모두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이 비싸 가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요금제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글·애플에 각각 475억원·205억원 부과…사업자 의견청취·방통위 의결 거쳐 확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2022년 8월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앱 심사의 ..

방심위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 활성화…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사업자 협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이하 패스트트랙)'를 본격 활성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가능한 대응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취지다.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해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 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도입한다. 방통위가 규정한 특수상황은 긴급 재난상황..

서울행정법원, 11일 권태선 전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권 전 이사장이 이사장 자리를 당분간 유지하게 되면서 방통위의 공영방송 개편 시도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방통위의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및 직권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계속 존재하고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본안 소송에서 권리구제를 기대할 ..

언론사 인기도 지표 인위적 적용?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 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의혹이 이 규정을..

장제원 과방위원장, 여야 의원에 28일 전체회의 통보 'TV 수신료 분리 징수' 등 현안 패싱… 방통위 업무보고 대상서 빠져 한상혁 이후 방통위원장 공석…야당선 "김효재 상임위원 출석시켜라" 목소리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28일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안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정했다. KBS 등 TV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과 관련해 여야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외한 것이다. 야당은 "(KBS 현안에 대한) 상임위 논의마저 거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국회 과방위가 공지한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일정에 따르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 업무보고 대상은 과기정통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