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근본 대책은...OTT "심의 절차 간소화" vs ISP "검열 우려"

URL 숫자 바꾸는 '대체 사이트' 즉시 차단...OTT 업계 "즉시 차단 대상 확대해야" ISP "절차 거치지 않고 차단 남발하면 검열 문제 발생할 수도" 우려 누누티비처럼 스트리밍 사이트의 위법성이 명확한 경우 폐쇄 조치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의결 과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의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6월 중 마련하기로 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은 부처간 조율을 이유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 변종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면서 정부의 차단 조치도 기민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OTT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방심위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