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도 힘들다"…삼성家도 못 피한 韓 상속세, OECD 중 부담 '1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근본적 개편 필요 가업상속공제제도 유명무실화, 기업승계 사실상 어려워…"韓만 할증평가 실시" 우리나라 상속세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기업 경영의지를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상속세가 12조원대인데, 기업승계가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프랑스, 벨기에와 함께 공동 1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

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