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대체입법과 내용 동일…수용하기 어려워" 여당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체입법)'을 발의했다. 단통법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발의된 건 22대 국회 회기 들어 처음이다. 다만 이번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당의 단통법 폐지 대체 입법과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 야당은 여당의 대체 입법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충권 등 국민의힘 의원 10인은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이용자 후생 증진과 연관되는 단통법..

분실·도난 해제 처리 돕는 전문기관 지정…이용자 피해 예방 앞장 거래사실확인서 발급 홈페이지 구축…IMEI센터와 연계해 분실 해제 판매자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중고폰) 거래를 완료한 후 고의적으로 분실·도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 번 신고 접수된 휴대폰은 보통 신고자가 해제를 요청해야 휴대폰 이용이 가능하다. 중고폰을 매입하고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구매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IT분야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경험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고폰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입찰 참여사 모집이 진행 중이다. 주관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 사업 예산 규모는 4억2800만원이다. 사업 기간은 계..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열린 '국회 MWC 2023 참여기업 전시회'에서 각 기업들이 5G-6G 등 이동통신 분야 핵심기술 등을 선보이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열린 '국회 MWC 2023 참여기업 전시회'에서 각 기업들이 5G-6G 등 이동통신 분야 핵심기술 등을 선보이고 있다. https://www.inews24.com/view/1594235 [아이TV]국회 MWC 2023 개막…첫날부터 관람객 '구름인파'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열린 '국회 MWC 2023 참여기업 전시회'에서 각 기업들이 5G-6G 등 이동통신 분야 핵심기술 등을 선보이고 있다. www.inews24.com

과기정통부·과방위,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국회 MWC 2023' 개최 국내 기업 양질 기술 공유 목적…전시회·간담회·세미나 등 프로그램 기획 삼성전자·SK텔레콤·KT 등 21개 기업 참여…기업들 '기술 알리기' 열전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을 알리고 우수 기술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국회 MWC 2023 참여기업 전시회'가 15일 개최 첫날부터 흥행에 성공했다. 관람객들은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참여기업 부스를 둘러보며 국내 ICT 기술을 체험했고, 기업 관계자들은 자사 기술력을 방문객들에게 소개하느라 분주했다. 국회 MWC 2023 참여기업 전시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다. 정부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했다. 세계 최대 정보통신분야 전시회로 ..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 단통법 폐지·개선 검토…6월 중 발표 예정 국민 부담만 커진 단통법…휴대폰 성지 등 차별적 보조금 지급 '여전' 스마트폰 구매 지원금의 상한액을 정해 과열 마케팅을 막겠다는 취지로 2019년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도입 10년만에 기로에 섰다.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오는 6월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아이뉴스24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본 결과, 폐지나 개정에 무게가 쏠리긴 하지만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단통법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이동통신사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법 개정 움직임에 촉각..

22일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 진행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인터넷 망을 향유하며 산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수록 망 구축의 참여 주체가 누구인지, 기존 제도가 산업현장을 제대로 반영하는지의 논의는 지 https://www.inews24.com/view/1577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