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2월 이통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착수 방통위 "공정위측과 면밀히 협의하겠다" 밝혔지만 여전히 이견 이통3사, 방통위 가이드라인 준수했지만 제재 위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정책 혼선이 없도록 공정위 측과 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해를 넘긴 것이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판매장려금을 지원한 이통 3사만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3일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연말을 기점으로 업데이트된 상황은 없다. 아직 조..

공정위 제재 조치 판단에 "매우 유감…법원 항소해 부당함 다툴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했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데 대해 카카오엔터가 불복 의사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작가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

공정위, 불공정 수단 동원 계약 강제 혐의로 브로드컴에 '철퇴'…자진시정안 '기각' 삼성전자, 브로드컴 강요에 3억2630만 달러 피해…조만간 손해배상 소송 나설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구매 장기 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게 철퇴를 가했다. 브로드컴이 당초 200억원 규모 상생기금안을 제시하며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놨지만, 갑질을 당한 삼성전자가 반대하고 나서자 이를 기각하고 제재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부품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삼성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LTA) 체결을 강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5G 서비스 속도 거짓 광고…'5G 속도 가장 빠르다'고 비교 광고" "이론상 속도 충분히 설명"…이통3사, 공정위 의결서 수령 후 대응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총 336억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론상 가능한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는 것이다. 이통 3사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 받은 뒤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Gbps,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실제 소비자 이용가능한 것처럼 과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이통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

대법원 "공정위 처분 정당"…공정위 역대 '최대' 과징금 퀄컴에 부과 퀄컴, 2017년에 과징금 모두 납부…"법원 판단 존중, 韓 파트너들과 발전해 나갈 것" 글로벌 칩셋 기업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바일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1조원대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이 퀄컴의 '특허 갑질'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퀄컴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한편, 국내 파트너들과 상호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13일 공정위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 계열회사(통칭 퀄컴)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