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갑질' 구글·애플…방통위, 최대 680억원 과징금 부과

구글·애플에 각각 475억원·205억원 부과…사업자 의견청취·방통위 의결 거쳐 확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2022년 8월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앱 심사의 ..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