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외산 게임은 '나 몰라라' 배짱…"처벌 강화해야"

지난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규제 전격 시행
국내 게임사 개정안 맞춤 공개 철저…해외 게임 '나몰라라'
이철우 변호사 "게임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제재가 가장 효력이 클 것"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해외 게임사들이 '나 몰라라' 배짱을 부리고 있다. 국산 게임들이 법안 개정 이전부터 자율 규제를 지켜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규제의 공정성'을 위해 외산 게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외산 게임들은 여전히 확률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마켓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버섯커키우기'부터 '라이즈오브킹덤즈', '픽셀히어로', '화이트아웃 서바이벌' 등 나열하기도 벅찰정도의 많은 외산 게임들이 여전히 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유상 구매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고물에도 관련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하지만 외산 게임들은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일반'·'레어'·'에픽' 등 아이템 등급에 대한 확률만 공개하고 있다. 유료로 얻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목록과 확률을 표시해야 하는 데도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좌측부터) 픽셀히어로, 버섯커키우기 확률표. 등급에 대한 확률만 고시할뿐, 구체적인 아이템에 대한 확률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진=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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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0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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