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일지] SKB-넷플릭스 '망사용료' 소송 3년6개월만에 전격 합의

2020년 4월부터 법적 공방 지속…18일 SKT-SKB-넷플릭스 파트너십 체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3년 넘게 지속해온 망 이용대가(망사용료) 분쟁의 막을 내렸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 이용대가(망사용료) 분쟁이 막을 내렸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진효 SK브로드밴드 대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 [사진=각사]

 

 

18일 SK텔레콤(대표 유영상)과 SK브로드밴드(대표 박진효), 넷플릭스(대표 테드 서랜도스·그렉 피터스)는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코리아 오피스에서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망사용료와 관련해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3년6개월 동안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를 두고 SK브로드밴드 측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했지만 넷플릭스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법정으로 다툼이 옮겨간 것이다.

 

관련 업계는 이번 합의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분쟁이 지속될 경우 상호 이득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했다.

 

 

 

SK브로드밴드는 국내 인터넷TV(IPTV) 3사 중 유일하게 넷플릭스를 탑재하지 않는 등 콘텐츠 공급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넷플릭스는 망사용료 지급 판결이 국내에서 확정될 경우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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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련 일지.

 

△2019. 11. 12.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대가 협상 중재를 요청하며 재정 신청.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로 인해 유발되는 트래픽이 통신망에 큰 부담을 준다"고 주장.

 

△2020. 4. 넷플릭스가 방통위 중재 거부하며 서울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반박.

 

△2020. 10. 30.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차 변론일. 넷플릭스는 "접속료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 반면 SKB는 "'전송이 무상'이라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서.

 

△2021. 6. 25. 1심 재판부가 원고(넷플릭스) 패소 판결하며, 양측이 망 이용대가 지불 방식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고 결론지음. 지난 2020년 넷플릭스가 지불해야 할 망 이용대가만 272억원. 넷플릭스 즉시 항소.

 

△2021. 9. 30.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자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제기. 이에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과 반소를 병합해 2심 진행.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0차례 변론기일이 이어짐.

 

△2022. 3. 16.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1차 변론기일. SK브로드밴드 "상인의 보수청구권 있다" vs 넷플릭스 "빌앤킵 원칙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22. 5. 18.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지난 2018년 일본에서 넷플릭스 오픈커넥트(OCA)와 SK브로드밴드 망을 직접 연결했을 당시 양사간 무정산 합의가 이뤄졌는지를 두고 견해 차.

 

△2022. 6. 16.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3차 변론기일. 상호무정산 합의 여부로 갑론을박.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6년 넷플릭스의 국내 서비스 출시 당시 SK브로드밴드와 연결될 것 자체를 몰랐기에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고 새롭게 주장.

 

 

 

△2022. 7. 20.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4차 변론기일. 상호무정산 합의 여부로 계속해서 충돌.

 

△2022. 8. 24.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5차 변론기일. 상호무정산 합의 여부로 충돌 이어짐.

 

△2022. 10. 12.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6차 변론기일. 무정산 합의 여부로 견해 차 이어지며 마이클 스미스 넷플릭스 미국·캐나다 인터커넥션 총괄 디렉터가 증인 출석. 스미스 총괄디렉터 "사실상의 합의(de facto agreement)"

 

△2022. 11. 28.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7차 변론기일. 무정산 합의 여부 충돌 이어지며 SK브로드밴드 인프라담당이 증인 출석. SK브로드밴드 관계자 "우리 서비스, 설비를 이용해 상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2023. 3. 29.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8차 변론기일. 법원 인사로 재판부 3명 중 2명이 교체됨. 지난 재판과 달리 망 사용료에 대한 감정방식 두고 공방.

 

△2023. 5. 15.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9차 변론기일.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감정기관으로 삼도회계법인·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3개 기관을 추천. 넷플릭스는 받아들이지 않음.

 

△2023. 7. 12.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10차 변론기일. 망사용료를 산정방식과 주체 관련 공방 이어짐. SK브로드밴드 "ETRI·KISDI 등 2개 국책연구기관 추천". 넷플릭스 "어낼리시스 메이슨, 플럼컨설팅 등 외국계 사설 컨설팅 업체와 우지숙 서울대학교 교수·강병민 경희대학교 교수·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 3명의 국내 전문가 추천"

 

△2023. 9. 18. SK텔레콤-SKB-넷플릭스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망 이용대가 논쟁을 포함해 모든 분쟁 종결의 뜻을 표함.

 

 

https://www.inews24.com/view/163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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