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진행 중"…공정위-방통위 이견에 이통사 '곤혹' [IT돋보기]

공정위, 지난해 2월 이통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착수
방통위 "공정위측과 면밀히 협의하겠다" 밝혔지만 여전히 이견
이통3사, 방통위 가이드라인 준수했지만 제재 위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정책 혼선이 없도록 공정위 측과 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해를 넘긴 것이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판매장려금을 지원한 이통 3사만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이동통신 판매점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3일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연말을 기점으로 업데이트된 상황은 없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종료 시점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등에 대해 "연내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느 장단 맞춰야 하나…판매장려금 두고 공정위-방통위 '이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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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제조사·이통사가 유통망(대리점·판매점)이 휴대폰을 판매할 때마다…………

 

https://www.inews24.com/view/1672329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진행 중"…공정위-방통위 이견에 이통사 '곤혹' [IT돋보기]